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 511 부동산 대책

안녕하세요 후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1일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 강화 -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난 5월 11일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한다는 골자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 청약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된 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에는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는 주택의 경우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배경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1. 비정상적인 청약경쟁률

2020년에 분양 단지 중 40% 이상이 20: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 왔습니다. 이는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서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의 유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당첨 이후 실거주가 아닌 높은 분양권 매도율

또한, 2017년~2019년에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 분양 단지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25%의 당첨자는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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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목적 - 실수요자의 당첨확률 증가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 지역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고자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면 투기수요가 차단돼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과연 이렇게 될까요?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5.11)

*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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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후 부동산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

 

위의 표를 보시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8월 이후 전매제한 지역으로 묶이게 될 것 입니다. 정부는 이로서 투기수요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부동산은 신도 모른다고...

섣부른 예측보다 저는 관망하면서 정책의 성공여부를 몇 가지를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1. 정책 이후 청약 경쟁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으니 그 경쟁률로 성과가 나타나겠죠?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인 이유로 전세를 선호하던 사람들도 청약시장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 조치가 있다고 해도 쉽게 청약열기를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정책 시행 이전까지의 분양권 매매 추이

 

정부가 제시한 정책 시행의 근거 중 하나인 분양권 매매가 차후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지는 8월까지는 매매가 가능할 예정인데, 그 사이 분양권 가격이나 거래량이 폭등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물이 잠기면서 분양권 가격이 올라갈 호재라고들 얘기하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3. 지방 아파트 분양권 및 기존 아파트 가격 추이

신축 분양권 매매가 사그러들면 이 수요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수도권 지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서울의 완공된 아파트들의 관심이 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상승 기조의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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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년간 연거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노력하는데, 실상은 지난 3년간 부동산은 폭등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번 엇나가는 정책들로 혼란만 초래하고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책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511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글로 찾아뵙겠습니다.